기자명2026년 장애인 관련 복지 예산을 분석한다

• 김대빈 기자   입력 2025.09.08 08:00   수정 2025.09.16 17:53

<장애계 리포트> 2025년 9월 5일

2026년 장애인 관련 복지 예산을 분석한다

MC: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대표 인터뷰 ♣

1) 내년에 나라 살림을 운영할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죠!

답변 : 그렇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만 내년 우리 정부의 예산은 728조원 규모로 편성했고요.

올해 본예산보다 약 55조원이 늘어났고, 8.1%가 늘어난 금액인데 역대 최대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나랏돈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인 기본 사회의 주춧돌을 놓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그럼 정부의 예산안 가운데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답변 :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총 137조 6480원으로 올해 예산 125조 4,909억 원 대비 9.7%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복지부 예산안의 큰 골격을 살펴보면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또 ▲어느 특정 지역에 아니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곳에 공공의료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대표적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많이 힘들었던 의사들의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예산과 정신건강 투자에 대한 예산을 확대한 점이 복지부 예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세계적인 흐름속에 잇는 AI,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복지와 의료,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같은 분야에 복지부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장애인 관련 예산으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답변 : 사실, 장애인 관련 예산이 복지부에만 한정적으로 있지 않습니다만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상당한 부분이 복지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복지부 예산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가령, 장애인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 장애인 교육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장애인 고용, 취업 관련 예산은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문화예술, 스포츠와 관련해서는 당연하게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복지부의 장애인 관련 예산이 정부의 장애인 관련 총액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기를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복지부 예산 편성안에 장애인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활동지원 사업인데요.

이 예산이 대표적 예산으로 올해 2조 5323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조 8102억원으로 2779억원 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기본급여 대상이 올해 13만 3000명이었는데요. 내년에는 7000명을 늘려서 14 만명으로 확정했고, 시간당 단가도 올해 1만 6620원에서 3.9% 인상된 1만 727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최중증장애인 대상 가산 급여도 258시간으로 기존 205시간에서 53시간 늘었난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 장애인 관련 예산이 늘어난 만큼 복지 서비스 대상도 늘어나겠죠?

답변 : 물론입니다.

앞서, 장애인 기본급여 대상을 7000명 늘렸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예산이 늘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지 서비스 대상자가 늘어나고 단가도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듯이 내년 복지 서비스 대상자의 경우 눈에 띄는 대목이 내년 9월부터 국가보훈자 대상 모두에게도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장애인 일자리의 경우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2천 3백개 정도가 늘어난 3만 6000개 일자리가 확보된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5) 정부가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를 하겠다고 한 만큼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에도 관심이 높은데요. 이 부분도 살펴볼까요?

답변 :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4810억원으로 확정되었는데요. 올해 4030억원 대비 780억원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서비스 정책이나 규모로 조명을 해 보면요.

성인 청소년 대상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기존 1만 1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늘리고, 방과후 활동서비스 대상자도 1만 1500명으로 확대하면서 그에 따른 예산이 편성됐고요.

더불어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보미 전문 수당을 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하고, 공공 신탁 재산관리서비스 대상도 165명에서 45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가족지원을 위한 발달재활 대상자의 경우도 11만명 규모로 늘리고, 양육지원도 120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6) 그리고, 눈에 띄는 예산이 있습니다. 1인 중증장애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업무지원인 서비스' 예산이 신설됐습니다!

답변 :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복지부 예산도 아니고 고용노동부 예산도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보된 예산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1인 중증장애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17억 8000만원의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지원인 서비스> 예산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 예산의 특징은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인 기업이 115개사가 있는데요. 1인 기업이다 보니 장애 당사자가 사장님이고 직원이고 그렇지요. 이러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가령, ▲고객을 응대하거나 행정 보조가 필요한 업무에 동반된 예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어 통역이나 점역 교정에 필요한 예산이고, 또, ▲법률적인 회계에 필요한 자문이 필요할텐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했다라는 것입니다.

7) 정부가 1인 중증장애인 기업을 대상으로 업무지원인 서비스 예산을 책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 지난해 9월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한 분의 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 사건이 계기가 된 것인데요.

홀로 안마원을 운영하던 이 분은 일부 잡무에 대해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조금 받았는데 이 도움이 부정수급이라고 판단을 받았고 그래서 그 활동보조분의 도움액을 약 2억원으로 책정을 해서 환수 조치가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해서, 환수금액이라든가, 부정 수급자라는 압박감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이후 시각장애계를 중심으로 <생업지원 허용> 목소리가 커졌고요. 보건복지부의 민관협의체를 거쳐 제도개선이 이뤄졌습니다.

직장 내에서 근로지원인 또는 업무지원인 등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활동지원사의 경우는 <생업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제외하고서는 서비스를 하면 안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생업과 직접 연관된 경우에는 활동 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지침을 개정한 겁니다.

해서 안마 행위와 같은 직접 수익 창출하는 경우 사업장 운영을 위한 세탁이나 빨래, 고객 응대와 같은 핵심업무는 제외하고요. 안마와 직접 관련이 없는 운영지원을 위한 은행 업무라든가, 수납, 영수증 관리, 바우처 관리와 같은 일들은 활동지원사가 보조하는 행위를 허용한 것입니다.

8) <장애계 리포트>, 내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복지부 예산 세부 내용 살펴봤습니다.

에이블 뉴스 백종환 대표, 잘 들었습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

링크 :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