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 민 호 소 문

국민여러분!!

지속되는 경기 불황과 청년실업, 날로 극심해지는 사회 양극화 현상 등으로 인해 직장과 가정에서 불안과 고민 속에 나날을 보내시는데 또 저희들의 비참하고 참담한 현실을 알려드려 다시 한 번 가슴을 저리게 하는 것에 대해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정부나 사회로부터의 특별한 지원이 없는 열악한 재활환경에서도 결코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국가에서 베풀어주고 국민이 지켜 준 안마사제도를 통해 한 사람의 당당한 직업인으로, 또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로 열심히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는 안마사들입니다.

국민여러분! 절대적으로 생존 경쟁력이 취약한 시각장애인의 삶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에서 시각장애인 생존특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1928년부터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미국에서는 1936년부터 연방정부의 건물 또는 소유지의 자동판매기 운영권, 간이식당, 카페테리아의 운영권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 상당한 고용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스페인은 1938년에 온세(once)라는 시각장애인협회에 복권판매권을 부여, 현재 약 3만 여명의 시각장애인이 동 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유럽과 동남아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생계지원을 위한 갖가지 특화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안마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두 차례의 합헌 결정과 숱한 판례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은, 우리들의 목숨과도 같은 업권을 끈질기게 갉아 먹고 있고 또 정부도 이를 수수방관하여 우리들의 삶은 사실상 고사 지경에 처해 있고 안마업은 파산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2006년 5월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의 안마사제도보다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의 선택의 자유가 우선한다며 안마사제도를 위헌 결정한 이후 전국의 안마사와 가족들은 3개월에 걸쳐 강력히 저항, 세 명의 시각장애인이 자살했고 마포대교에서 수십 명이 투신하는 등 저희들의 절박함을 호소, 하나 밖에 없는 시각장애인의 가능성인 안마업은 비시각장애인의 99개의 직업의 자유보다 더 중하다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성원과 국회의 지지를 받아 의료법을 보완 입법하여, 온전한 시각장애인만의 안마사제도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파렴치한 일부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은 온 국민의 합의와 지지로 새롭게 출발한 안마사제도를 또다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였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2008년 10월과 201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현행 의료법의 안마사제도는 합헌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2011년 10월에 그것도 같은 사법부 내에서 두 번이나 합헌임이 결정된 안마사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하는 일이 벌어졌고 금년 8월에 또다시 뻔뻔스러운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이 안마사자격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의 시각장애인의 삶이 그렇게 부러울까요? 시각장애인이 안마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나요?

만약에 저희들이 눈을 본다면 비록 지게를 지거나 도둑질을 할 지언정, 눈 감고 살아가는 시각장애인의 밥그릇은 빼앗지 않을 것 같은데, 지게도 질 힘이 없고 도둑질을 할 배짱도 없나 봅니다. 외람되지만, 차라리 그 눈을 빼서 우리들에게 기증하면 어떨까요?

이 나라 시각장애인은 하루하루 살아가기에도 다급한데 이 폭염 속에 오늘의 밥벌이를 접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다시 한 번 외치고 절규해야 합니까?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의 시각장애인의 삶은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은 안마사가 시각장애인임을 악용, 전국 곳곳에서 간판을 버젓이 내걸고 성업 중이고 정부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얄팍한 속셈으로 이들을 방치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마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앞서냐 장애인의 생존권이 중하냐며 추상적인 현란한 언어유희로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안마사는 우리의 당연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목숨을 버려야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우리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요구사항들이 관철되어 시각장애인도 신바람 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25만 시각장애인의 애절한 절규를 모아 호소하오니 국민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 당부 드립니다.

다   음

1.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나 합헌임을 천명한, 안마사자격제도를 다시 한 번 합헌임을     확인하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1. 하나 밖에 남지 않은 시각장애인의 가능성과 희망을 빼앗으려는 비열한 세력을 이    땅에서 몰아내어 주십시오.

1. 의료법 및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통해 명백한 불법임이 확정된 무자    격 안마행위자들을 쫓아내어 주십시오.

1. 3호 이하의 침 시술권이 완전 보장되도록 도와주십시오.

1. 안마시술기관 운영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저지른 범죄는 생계형인 점을 감안하여    사면되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1. 안마사의 안마업권을 공공 부문에서 완전 보장하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1. 안마원을 방송 광고케 하고 아파트 등의 상가에도 안마원을 개설하도록 하며 안마    원에 대해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안마원 육성 발전 방안이 시행되도록 힘을 모    아 주십시오.

2012년 9월

(사)대한안마사협회 회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