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 정부 금지령 '외면'...불법 마사지 소셜 판매 '기승'

반기웅 기자2014/10/22 15:36

(사진=머니투데이)

거리에 나서면 각종 '마사지' 간판과 만납니다. 스포츠ㆍ태국ㆍ아로마 등 마사지샵은 어디서나 쉽게 찾아 볼 수 있지요.  

개중에는 성매매로 이어지는 퇴폐 마사지 업소도 있고, 태국 안마사나 조선족 안마사를 고용한 업소도 있습니다.

숫자는 적지만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일하고 있는 안마원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영업하는 곳은 가장 적은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몸담은 안마원 뿐입니다.

현재 의료법 82조 1항에 따르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마사지 업소 대부분 '불법'  

이런 기준으로 보면 퇴폐 업소는 물론 타이 마사지, 중국 전통 마사지 등 대부분 업소는 모두 불법입니다.

때문에 비장애인 안마사들은 "현행 의료법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번번이 합헌 결정을 내렸고, '시각장애인'의 독점권을 인정해왔습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소셜 커머스 업체에게 '마사지' 이용권 판매를 하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린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헐값의 마사지 쿠폰이 나돌면서 시각 장애인 안마사들이 설 자리를 잃자 시각장애인 안마사 보호 차원에서 소셜 커머스 업체에 광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빅3업체 마사지 이용권 광고는 줄었지만...영세 업체 통한 광고 '기승'

복지부의 쿠폰 광고 금지령 이후 소위 빅3로 불리는 '쿠팡' '위메프' '티몬' 등의 소셜커머스에서 마사지 업체 광고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대신 에스테틱, 테라피 등 피부 관리 업소가 등장했는데, 이 업소들 역시 마사지 서비스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대한안마사협회의 설명입니다.  

더군다나 규모가 작은 소셜 커머스 업체들 사이에서 쿠폰 판매 광고는 되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영업 방해 말라" 협박 전화까지  

자격증 하나 빌려 놓고 영업을 하는가 하면, 버젓이 배짱 영업하는 업소가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 일부 쿠폰 판매 업체는 안마사 협회로 협박 전화를 걸기까지 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영업 방해 말라는 거지요.  

시장은 날로 음성화 되고 혼탁해 지지만, 당국은 이를 바로 잡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마사지 업체의 불법 영업 여부를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고, 관할 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문제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몸집이 불어난 마사지 업계에 엄격한 법 잣대를 들이밀기엔 부담스럽다는 얘기지요.

결국 쿠폰 판매를 막아달라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목소리는 반짝하고 사그라졌습니다.

법은 있는데 법을 지키지도 집행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황.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오늘도 자립을 위해 험난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반기웅( runbk@mtn.co.kr )  

출처 :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4102215343010516